국회초점/청소년문제 - 야간통금실시.敎化廳 신설 제의

중앙일보

입력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28일의 국회 본회의장은 청소년문제 청문회장 같았다.

천문학적 사교육비의 개선방안에서부터 학교폭력.음란물 횡행.약물남용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거론됐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것 없이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실패를 신랄히 파헤쳤다.

질의의원 8명중 3명이 교육자 출신으로 날카로움을 더했다.

신한국당 함종한 (咸鍾漢.원주갑) 의원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과외및 사교육.촌지.학원폭력등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며 실종위기의 교육개혁을 다시 점검하고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하라" 고 촉구했다.

오양순 (吳陽順.전국구) 의원은 "세계 어느나라가 인공위성을 띄워 입시과외를 시키느냐" 며 "위성TV 과외는 교육부와 정보통신부가 연간 3백40억원에 달하는 무궁화위성의 손실보존 차원에서 만든 졸속작품" 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원들이 질세라 가세했다.

목포대 총장을 지낸 국민회의 배종무 (裵鍾茂.무안) 의원은 "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교육비, 빗나간 유아교육, 부실대학과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갈팡질팡하는 교육부의 대학정책, 소외되는 실업교육등이 김영삼 (金泳三) 정권 4년의 교육실패 현주소" 라고 공격했다.

裵의원은 한국의 교육환경이 세계 1백위 밖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한뒤 우수교원 확보법과 청소년 야간통금제 실시등을 주장했다.

자민련 이재선 (李在善.대전서을) 의원은 "어린 중학생이 포르노 제작까지 하는 비탄스런 지경에 이르렀다.

현정권 출범 이후 학교폭력과 성폭행, 환각제 흡입및 마약남용등이 중.고생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확산되고 있다" 며 "청소년 문제와 사회폭력을 전담하는 교화청을 신설하라" 고 요구했다.

민주당 권오을 (權五乙.안동갑) 의원은 "현정권의 졸속 교육개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율.경쟁.기회균등의 3대 원칙에 따르는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을 다시 시작하라" 고 촉구했다.

학원을 경영했던 신한국당 서한샘 (인천연수) 의원은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수련회의 마지막 밤을 선조들이 로마군에게 몰사한 마사다 고원에서 보낸다" 고 소개하면서 "청나라 장수에게 무릎꿇고 항복문서를 올렸던 치욕의 남한산성, 죽음으로 왜적을 퇴치한 행주산성등을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수련장으로 만들라" 고 요구했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