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미국 상무부는 18일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해 덤핑마진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다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은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와 관련업체들은 미 국내법 절차에 따라 미 국제무역재판소 (CIT)에 상무부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에 대한 3차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이 각각 0.00%와 0.01%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같은 미소 (微小) 마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반도체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아 한국업체들이 덤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며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의 철회요구를 거부했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측은 실제 덤핑마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연례 재심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하는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CIT에 상무부 판정의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주미 한국대사관은 정부차원에서 WTO 제소요건과 승소 가능성등을 면밀히 검토,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