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재천명

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정책위의장, 노동계.재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열린 10차 경제대책회의에서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인력 확보차원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외국인력 도입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부담은 불가피하지만 지금도 외국인연수생의 임금이 국내근로자의 80% 수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부담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적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