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거정부 집안싸움

[파리 = 배명복 특파원]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자신들의 정치적 역할을 놓고 공개 설전을 하는등 지난달 출범한 좌우동거정부의 불화가 표면화되고 있다.

조스팽 총리는 16일 주례 각료회의에서 시라크 대통령이 지난 14일 TV회견을 통해 조스팽 총리의 경제.산업정책을 비판한데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국방.외교문제에 국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라크 대통령도 대변인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정부를 비판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국내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프랑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로 국방.외교정책에 관해 최종 권한을 보유하며 총리는 국내정책과 정부예산을 책임지게 된다.

정치평론가들은 프랑스 헌법이 대통령에게 주요 국내문제에 관해 논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시라크 대통령의 행동은 사회당 출신으로 우파내각과 두차례 동거정부를 형성했던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행동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