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포럼>예선 - 대선주자 입장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주자들은 예산문제에 있어 현실적으로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농어촌.교육투자 사업의 예산 감축,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순위 재조정 방침에 7명의 후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찬성한 사람은 최병렬(崔秉烈)경선후보 1인. 야권의 김대중(金大中).김종필(金鍾泌)후보는“SOC순위 재조정은 찬성하지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교육예산의 GNP 5%확보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여야의 대선후보와 예비주자들의 예산관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7%선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김대중.이수성(李壽成).이인제(李仁濟).최병렬후보등 4인이“경제현실과 세수전망등을 감안할 때 7%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이회창 후보는 무응답). 김덕룡(金德龍).박찬종(朴燦鍾)경선후보는 예산의 적극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해서라도 불황기에는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구여권 출신인 김종필.이한동(李漢東)후보는“그간 예산 증가율이 너무 높았으므로 차제에 예산안 내부의 거품을 빼는 차원에서 세출을 좀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후보.주자들은 이와 함께 정부의 군살빼기 노력을 다소 낮게 평가했다.“교원.경찰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아직 감량경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쪽이 5명(김대중.김덕룡.김종필.이한동.최병렬),'이해한다'는 쪽이 3명(이수성.이인제.박찬종)이었다.

대안으로 정부의 군살빼기 방향을 묻자 반응이 다양했다.최병렬의원은“현재도 놀고 있는 인력이 많다.정부조직 개편에 앞서 공무원 정원의 획기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변,당장의 적극적 감량경영을 촉구했다.

김대중.김종필.박찬종.이한동후보는“조직개편과 지방 분권화를 이룬뒤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단계적 방법을 선택. 김덕룡.이수성.이인제후보는“정부조직 개편은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중히 해야 하며 공무원 정원도 동결과 충원억제를 원칙으로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신중론을 개진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