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在美 통상마찰 전문가 김진희 변호사

“한국도 더이상 수세적인 통상정책은 안됩니다.더도 말고 미국이 하는만큼 따라하면 됩니다.상대국의 잘못된 무역장벽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합니다.”

최근 내한 정부관계자들과 만나 최근의 통상현안을 협의한 재미통상전문변호사 김진희(金珍喜.39)씨는 한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게 자신감을 갖고 통상문제에 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위싱턴 애렌트폭스 법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金변호사는 현재 메릴랜드 주지사 법률고문을 겸하고 있으며 차관보급인 미 농무부 감사실장을 지낸 적도 있다.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규제조치를 불공정무역으로 WTO에 제소키로 했는데.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계속 밀고가야 한다.사실 미국도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처럼 사정만 할게 아니라 이처럼 정식 절차를 밟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시장 추가개방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는데.

“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도 미미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알려줘야 한다.또 한국에서 외제차의 판매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반덤핑제도를 어떻게 보나.

“미국의 반덤핑제도 수준으로 운영 강도를 좀더 높였으면 한다.미국이 하는 만큼 따라하면 별 시비가 없을 것이다.”

-통상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 대한 조언은.

“WTO협정등 통상관련 규정을 잘 해석하면 문제가 있을 때 풀어가는 길이 보인다.외국이 압력을 넣을 때 받아주면 더욱 압력이 강해지게 마련이고 계속 밀리게 된다.통상문제도'법대로'풀어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한국이 이런 자세로 나오면 미국 등도 한국을 만만히 다룰 수는 없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