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通商策 선언 - 임창열 통상부장관

외국의 무역.투자장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세적인 통상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TV.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와 캐나다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등 3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한데 이어 페루의 중고자동차 수입관련조치와 아르헨티나의 한국산 전자레인지 반덤핑조치에 대해 제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외국의 한국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그들의 불합리한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할말을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법대로'해결하자며 반격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세계 53개국에서 2백20건의 무역.투자장벽 사례를 발굴,정리했으며 이 가운데 20여건에 대해 WTO등 다자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다.

이에 대해 임창열(林昌烈)통산부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이제 무역.투자장벽에 대해 해당국가에 풀어달라고 사정만 할게 아니라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