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크메르 루주 지도자 폴 포트 - 국제 범죄 재판 미국도 적극 동조

미국이 크메르 루주 지도자 폴 포트(69.사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섬으로써 폴 포트의 국제전범재판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캄보디아정부가 체포된 폴 포트를 심판해주도록 유엔에 요청한 것과 관련,“미국은 캄보디아 국민들이 유엔전범재판을 원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폴 포트를 국내법정에 세울 경우 군중폭동 또는 정치적 불안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덴마크.호주.캐나다등 제3국이 유력하다.국제전범재판은 고의적 살인과 고문,민간인 살해와 감금,대량학살등 각종 반인륜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2백만명을 학살한 폴 포트의 범죄행위는 개별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전범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폴 포트에 대해 전범재판을 하려면 유엔안보리가'국제전쟁범죄'를 다룰 재판소의 개설을 결의해야 한다.문제는 마오이즘을 주창하며 반군을 이끌었던 폴 포트의 처벌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폴 포트를 법정에 세우더라도 그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게다가 대량학살 혐의의 경우 그의 직접적인 책임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지도 만만찮은 문제다.따라서 우선'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차차 대량학살에 대해 조사를 진행시키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나치독일과 일본 전범들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東京)재판이 처음이었다. 윤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