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이 "저밀도지구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뒤 저밀도지구의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용적률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담.도곡 등 5개 저밀도지구는 대부분 일반분양까지 사업을 진행했고, 반포지구 일부 단지가 재건축 용적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반포지구에서도 주공2,3단지가 지난해 말 용적률 269% 정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았다.
반포지구 용적률을 올리려면 이미 2002년 결정된 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지구뿐 아니라 5개 저밀도지구 기본계획을 모두 재수립해야 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때보다 용적률 규제가 강화돼 계획을 바꾸면 용적률이 오히려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등의 택지지구도 저밀도지구는 아니지만 용적률이 100% 이하로 저층 단지들이 몰려 있는 저밀도지구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서 국장의 언급에 귀가 솔깃했다. 이들 지역은 현재 용적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개포지구 내 2종 주거지역 저층 단지들의 허용 용적률을 177% 이하로 제한키로 하고 열람공고 중인데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며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2002년 결정된 평균 용적률에 맞춰 단지별로 용적률을 정한 것이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용적률을 올리더라도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덕지구 내 저층 단지도 허용 용적률 190% 이하(층고 최고 30층)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돼 있는데 개포지구와의 형평성 등 때문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 개포.고덕지구의 용적률이 결정돼야 이들 지역 단지들은 사업계획 인가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지 용적률 조정을 고려한 말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저밀도지구 등 저층 단지 지역들의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