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국회의원평가>부문별 의정활동 - 입법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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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다.의원들의 입법활동 내용이 곧 얼마나 열심히 의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재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지난해 5월말 임기시작 이래 지난 4월말까지 11개월동안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은 모두 2백43개.95년 평가때의 81건보다 1백62개,94년의 1백41개보다 1백2건이 많은 숫자다.

같은 기간 정부기관이 제출한 건수는 1백73건으로 3차례 의원평가중 처음으로 정부제출건수를 앞질렀다.상대적으로 15대국회 들어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의원은 국민회의 김병태(金秉泰.서울송파병)의원. 60세의 초선인 金의원은'무갹출 노령연금법안''화장품법안'등 모두 20개의 법률안을 발의(發議)했다.

2위는 13개를 낸 같은 당 정균환(鄭均桓.고창)의원이 차지했다.鄭의원은'검찰청법중 개정법률안'등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룬 법안들을 주로 입안했다.3위는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서울관악을)의원으로 11개를 발의해 이중'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등 2건이 이미 의결됐다.

4위는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전국구),5위는 국민회의 김근태(金槿泰.서울도봉갑)의원이었다.6위는 국민회의 김상현(金相賢.서울서대문갑).유선호(柳宣浩.군포)의원이 공동으로 차지.김상현의원은 국회 환경포럼 대표로'정화조법안'등 환경과 관련된 9개의 법안을 냈다.

신한국당 강현욱(姜賢旭.군산을),국민회의 김홍일(金弘一.목포-신안갑)의원은 8,9위. 5개 이상을 발의한 의원은 이들 상위 10명과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목포-신안을)의원,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상주)의원등 모두 12명이었다.이밖에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서울동작갑),국민회의 김영환(金榮煥.안산갑),민주당 김홍신(金洪信.전국구)의원등이 20위 안에 들었다.이중 70%인 14명이 초선이다.

20위권을 정당별로 보면 국민회의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국당은 5명,민주당 2명,자민련 1명 순이다.

법률안을 한건 이상 낸 의원은 86명.3분의2가 넘는 2백13명은 직접발의 건수가 한 건도 없어 여전히 입법활동의 편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