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내 시.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를 인상하자 농민회등 제주도내 사회단체가 반발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최근 적자개선등을 위해 제주시 19%,서귀포시 22%,남제주군.북제주군 각 15%씩 보험료를 올려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에 가입한 제주도내 가구의 월평균 의료보험료 부담액은 평균 17.7% 상승,지난해 1만8천42원에서 올해 2만1천2백56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제주경실련등 도내 1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보험통합일원화를 위한 제주연대회의는 20일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연대투쟁을 강화할 태세다.
이들 단체는“적자문제는 지역.직장의보의 통합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인데도 지역의보조합이 매년 의보료를 인상,적자부담을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현재 30%수준인 지역의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액도 지역의보 취지에 걸맞게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조만간 도내 각 의료보험조합을 항의방문,인상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도의회등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제주도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지난해말 지역의보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역의보 운영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내 4개 시.군 의보조합의 적자액은 제주시의보조합 12억9천여만원등 모두 20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