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 脫北者 정책 전환 불가피

통일원은 12일 오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판'보트피플' 발견사실을 확인하자“그동안 우려했던 해상을 통한 대량 탈북사태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했다”면서 긴장하는 분위기. 통일원은 탈북자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인도지원국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정부의 탈북자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통일원 당국자는“북한에서 직접 처음으로 배를 타고 남한으로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향후 북한의 식량난등 체제불안이 가속화할 경우 이런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일원은 대부분 탈북자들이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해 귀순해 왔고 북한당국이 육지의 국경지대보다 오히려 해상경비를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해상탈북자 발생에 따른 대응책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의 탈북자 대응정책에 일대 전환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통일원 내부에서는 탈북자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조및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 홍콩의 중국반환이후에는 압록강.두만강 국경지역을 넘어간후 홍콩을 경유해 망명하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해상탈출을 시도하는 북한주민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