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太미군 감축땐 미국 안보 위협 - 미국 국방부 연례보고서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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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워싱턴=길정우 특파원]미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연례 국방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지역강국들의 장기적 위협에 대비,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의 전진배치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지역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감축이 이뤄질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군비경쟁이 촉발돼 미국의 정치.경제.안보적 이익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 핵강국 외에 미국에 대해 미사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하와이와 알래스카 일부를 사정권에 두고있는 대포동 2호를 개발한 북한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포동 2호가 5년내 실전배치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15년내에는 미국이 북한외에 다른 나라로부터 탄도미사일 공격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그러나 과거의 연례 보고서와는 달리 주한미군 3만7천명,주일미군 4만7천명등 현재 10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주둔군 숫자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오는 2010년까지의 장기국방전략을 담아 다음달중 빌 클린턴 대통령과 상.하 양원에 보고될 국방보고서(QDR.4년마다 작성)에서 군사전략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QDR는 현행 미국방전략의 핵심으로 걸프지역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두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이른바'윈윈 전략'의 존속 여부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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