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왜 어디가 옮기나

▶ 정부대전청사가 들어서 있는 둔산 신시가지 모습.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중앙포토]

▶

수도권에 몰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소재한 268개 공공기관 중 180개에서 최대 200개를 지방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70%가량이 수도권을 떠나게 된 것이다.

◇왜 옮기나=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대구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패키지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 육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1개가 있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본다.

정부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들어서면 2030년에 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70만명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약 6만2000명) 중 60%가 이전할 경우 지방의 고용증가가 15만3000명, 연간 생산 유발 효과가 11조원, 연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어떻게 선정하나=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대상과 잔류 대상 분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 중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상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자원재생공사.전쟁기념관 등은 잔류가 사실상 확정됐고, 한전.토지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가스공사 등의 이전이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분류 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수도권 잔류를 강하게 주장하고, 일부 기관은 사활을 건 잔류 로비전도 펴고 있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여개 기관에서 이전과 잔류 여부를 놓고 의견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혀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특정 지역에 공공기관이 몰리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별로 10여개씩 이전 기관을 안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이전을 결심한 공공기관들은 충청권과 원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의 경우 신도시를 짓고 있는 충남 아산을 1순위로 제시했으나 충청권 이전이 어려울 경우 원주와 익산을 후보지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남은 일정과 전망=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7월 중 공청회를 거쳐 균형위가 심의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에 건교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이때 이전 대상 기관의 명단은 물론 1차 이전 기관의 이전 지역, 이전 착수와 완료시기, 해당 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전 기관과 이전 지역이 정해지면 올해 하반기부터 200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부지 조사 등 이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는 부지 조성과 건물 신축 공사에 들어가고 2009년부터 실제 입주가 시작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가 입주하는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