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을 두텁게] “빈곤층 끌어안을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10월 이후 3만5000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그중 2000여 명은 기숙사나 사택에서 쫓겨나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행정 공백기간인 연말연시를 맞아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취업상담 등을 통해 회생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열게 됐다.”

‘해넘이 파견마을’ 을 준비한 유아사 마코토(湯淺誠·39·사진) 반빈곤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행사가 끝난 후 5일 후생노동성과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사회 소외계층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직한 젊은 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젊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여러 사회 안전장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이 없으면 결국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고용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충실해졌지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100명 중 1명만이 행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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