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반납 68배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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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반건설업체인 A건설은 지난달 말 토목.건축업 면허 중 토목업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토목 분야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목.건축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려면 자본금 10억원을 갖추고 기술자 10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데 이 업체의 경우 인건비 등 자금 부담이 가중되자 토목사업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1분기(1~3월)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건수는 일반건설업체 102건, 전문건설업체 721건 등 823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의 68배에 이른다. 이는 건설경기 악화로 수주 물량이 줄어든 때문으로, 영업 부진으로 등록말소가 될 경우 신규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 아예 면허를 반납하고 경기가 좋을 때 다시 등록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풀이했다.

지난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14조17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감소했다. 분기별로 2001년 1분기(-15.4%)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부도를 낸 업체도 지난 1~4월 48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41개사)보다 7개사 늘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경기가 지난 2~3년간 호황 국면이 끝나고 전방위 투기 억제책으로 주택경기도 얼어붙고 있어 하반기엔 국내 건설업이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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