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명이상 사법처리 - 정태수 리스트 수사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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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정태수(鄭泰守) 리스트' 완전 공개라는 초강수를 선택함에 따라 이들중 몇명이나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 심재륜(沈在淪)중수부장은 10일“조사도 해보기 전에 사법처리 수위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소환조사 대상 정치인들중 이미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 야당 중진의원등 최소 2명 이상이 사법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자 선정이 1차 조사에서 확보된'리스트'만을 근거로 한게 아니라 청문회 직후인 8일부터 10일까지 중수부 수사검사 전원을 투입해 鄭총회장과

정보근(鄭譜根)회장.김종국(金鍾國)전재정본부장등 한보 핵심 관련자

를 대상으로 벌인 강도 높은 재수사 결과라는데 근거한다.즉 소환 대상자중에는 첫수사 단계부터 정치자금 후원이나 자금 전달과정중'실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해명성 조사'가 필요하게 된 정치인도 있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대가성이 밝혀지거나 새로 명단이 확인된 정치인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구속기소된 정치인 7명을 제외하더라도 당초 알려진 20명 안팎의'리스트'에 비해 10여명이나 늘어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가'해명'에 그칠 경우 또다른 의혹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구속된 권노갑(權魯甲)의원의 경우처럼 소속당 의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물급 정치인▶한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재경.통산위 의원들에게 수사

력을 모아왔다.사법처리 대상자를 늘리는데 힘을 집중시킨 것이다.

한 수사 관계자는“첫수사 당시 수사기밀이 새나가 수사에 혼선이 초래되는 바람에 시간에 쫓겨 혐의가 짙은 일부 정치인까지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다”면서“수사 의지가 충분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

했다.이는 곧 소환대상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조사후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이미 혐의를 포착했다는 얘기다.

설사 사법처리를 면한다 해도 한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 정치인은 그 자체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검찰이 단순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위에 수사자료와 함께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책임자 중도교체라는 치욕을 당한 검찰이 뒤늦게 나마 뽑아든'칼날'은 해당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에 그치지 않고 대선 가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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