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국회도 그게 국민적 기대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법안 전쟁 국면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이렇듯 분명하다.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래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동력의 원천은 여당에서 나온다”고 말한 일도 있다.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요즘 청와대가 주목하는 인물은 김형오(사진) 국회의장이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를 해소하고 법안을 직권상정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이란 칼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 시기와 직권상정할 법안의 내용을 두곤 “김 의장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사실 청와대의 연초 일정표는 촘촘하다. 1월 2일 대통령 신년연설을 시작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다. 인재 재배치도 그중 하나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12월 31일까진 종료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내용도 문제다. 법안 전쟁의 여파로 한동안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여권의 시각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뒤로 미뤘다간 아예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설득 중이나 김 의장이 명분이 덜 쌓였다는 이유를 대며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도 비슷한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김 의장에 대해 공개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구상 중”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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