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비리 근절 시급 확인 - 市교육청 강경대응 경기여상 분규 일단 진정

재단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휴업령까지 내려졌던 경흥학원(이사장 金學萬)소속 경기여상(교장 金貞男)의 학내사태가 서울시교육청의 개입으로 한달만에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재단측이 3억2백만원의 학교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액 회수를 지시하는 한편 학생지도를 소홀히 한 金교장과 재단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교사 39명에게 경고하도록 재단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인사조치를 포함한 감사 지적사항을 15일까지 재단과 학교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감축 또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강경입장이 전해진 4일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출석률이 90%에 이르는등 지난달 10일부터 파행을 면치 못했던 수업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사상 초유의 휴업령까지 불러온 경기여상 사태를 계기로 사학이 안고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점검,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여상이 그랬듯 사학 분란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재단의 학교예산 유용,교사채용과 관리과정의 전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아직도 일부 사학 재단에서는 학교부지 매입등 재단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대목에 육성회비나 학교예산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다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말한다.

이런 경우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예산이 전용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경기여상 재단측이 유용한 학교예산을 적발,환원조치한 것처럼 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감시만이 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교육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학이 안고 있는 불씨중 또 하나는 교사 부분이다.사학에 몸담고있는 교사들중 상당수가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경기여상처럼 재단을 중심으로 교사간 알력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이는 재단측이 사적인 통로로 교사의 대부분을 채용

하기 때문이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학들로 하여금 공개채용 위주로 교사를 선발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해야만 한다고 교육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상우.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