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수회담이후 연내 내각제개헌은 물건너갔다.그럼에도 내각제 논의가 야권 두당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는 야권공조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대선후 내각제'쪽으로 당론을 틀 기세고,자민련은 내각제 불씨를 유지해 차후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본지 4월4일자 2면 참조〉
국민회의가 이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논의를 공론화하기로 한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우선 영수회담 이후 자민련내 분위기가 심상찮다.독자출마론까지 대두되는 자민련을 다독거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어차피 5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현행의 대통령제 당론을 변경하려면 지금 단계부터 방향을 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목되는 점은 개헌논의에 딱이 내각제를 못박지 않은 점.부총재급 한 인사는“내각제를 찬성하느냐 마느냐는 식으로 토론을 하면 일부 위원장들이 보수세력인 자민련과의 연대에 반감을 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표면상 이유와 함께 순수 내각제를 고집하는 자민련에 맞서 2원정부에 가까운 내각제를 관철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김대중(金大中)총재에게 제출된 연구보고서도 1순위는 오스트리아식 내각제로 알려지고 있다.
자민련은 김종필(金鍾泌)총재가 4일부터 내각제 홍보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에 나섰다.
당정치발전위원회(趙富英 위원장)는 주로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토대로 준비해왔던'내각제 헌법요강'을 마무리짓고 다음주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국회를 상.하원 양원으로 구성하되 하원은 현재처럼 각 소선거구 대표로 하고,상원은 시.도 단위
의 대선거구제 하에서 하원정원의 1/4수준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돼 있다. <김현종.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