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4개사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제안을 추진 중이다. 정규직의 노동 시간을 줄여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산별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근 완성차 업계가 감산과 조업 단축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고 위기에 놓인 게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22일 “정부와 대기업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잔업·특근을 없애 근로 시간을 줄이고 ▶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대기업 노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저소득층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등 노·사·정 협력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정리해고는 이미 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하청 비정규직 3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10월엔 현대차가 에쿠스 라인에서 일하던 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정규직 110여 명이 해고됐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정규직의 경우 당장 해고 위기에 있지 않지만 비정규직은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규직 조합원이 근로 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내는 작업이 만만찮다. 당초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선언할 계획이었다가 완성차 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돼 연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지부 관계자는 “아직 조합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완성차 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설득 작업을 거쳐 다음달께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오승구 수석연구원은 “독일의 폴크스바겐과 BMW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근로자의 고통을 줄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금속노조=조합원 수 14만7000명의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 철강·중공업·자동차·자동차부품 관련 업체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입 사업장 수는 2010개(노동부 집계). 이 중 현대·기아·GM대우·쌍용차 4개사 소속 조합원이 8만4000명으로 60%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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