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주로 포함 7곳 버스전용차로

내년 중에 서울~춘천을 잇는 46번 국도와 성남대로, 의주로, 동작대로, 공항로를 포함한 수도권 7곳 58.9㎞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09년 교통 분야 추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은 경의선 성산~문산역 구간에 내년 11월부터 광역급행열차를 운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내년 6월부터 무궁화호 열차의 노인 운임 할인폭도 종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과 대구·광주의 외곽순환도로는 2011년에 착공하게 된다.

도심 내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주차상한제 대상도 기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1000cc 미만 경형 택시가 도입되며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도 금지된다. 또 인천과 울산시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노선을 다양하게 만들기로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철도 예산의 67%와 도로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고속도로 단순 확장과 같은 일부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예산 집행을 앞당길 계획이다. 국회 예산 반영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줄인다. 이러면 본격적인 사업 착수까지 최소 1년 이상 단축이 가능하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