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 60% 내년 상반기 집행

행정안전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 전체 지방예산 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예산을 일찍 풀어 64만여 명에 이르는 취업 유발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재해예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내년에 1조42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범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 지원 차원에서 4대 강 주변 개발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지방 소득·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 채홍호 기획재정담당관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득세에 10%가 따라붙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년 5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소득·소비세를 201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지방에 대주는 세수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형’ 노점이나 주정차 위반 등을 ‘상습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생계형은 딱지를 떼지 않고 계도만 할 방침이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