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첨예한 쟁점이 돼버린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재야와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장기표(張琪杓.사진)씨가“도입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눈길을 끌고 있다.
張씨는 26일 대전시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대의원대회 초청 강연에서“정리해고제 도입은 마땅한 것이지만 도입과 동시에 두가지 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및 기술산업을 진흥시켜 새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파생된 마찰적 실업을 사회보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정 노동법상 정리해고 요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기업주가 경영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결국 정리해고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정리해고를 제도적으로 막게 되면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국민 입장에선 일자리가 없어지기는 마찬가지여서
노동계는 정리해고를 반대하기보다 그에 따른 사회보장책을 요구했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張씨는“다가올 신문명의 핵심은 공장및 사무실의 자동화,신제품개발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라고 전제,“사용자가 필요없는 인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며 나아가 노동자 자신도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는 결국 사회보장제가 제도화되면서 노동계 스스로 임금인하를 단행해서라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궤도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제 확립을 위해 국민 담세율을 20%에서 서구 수준인 30~32%까지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방안이며 탈세의 표본으로 지적되는 상속세.증여세.자영업자의 소득세등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세수 행정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대전=윤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