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소위 구성해 예산심사 속도 내자”

“예산안 심사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 소소위(小小委)를 구성하자.”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에게 한 제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일까지 심사를 마치기 어려우니 소위를 ‘감액 소위’와 ‘증액 소위’로 나눠 비공개로 심사해 속도를 내자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9일 “법에도 없는 편의주의적 예산심사”(원혜영 원내대표)라며 이를 거부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미타결 쟁점 예산의 조정 과정을 비공개해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려는 계산 아니냐”고 의심했다.

민주당 전병헌 예결위원은 “졸속·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관례대로 비공개로 해온 부분도 있고, 어차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하는데 어떻게 밀실 심사냐”고 반박했다.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의과정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과정이 처음 공개된 것은 16대 국회 때인 2000년이다. 이전까지는 증·감액 심사 전 과정이 비공개였다. 언론은 물론 속기사도 회의장에 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밀실 심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장재식 예결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이 회의를 전격 공개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 간사였다. 그는 “조정 과정이 공개돼야 의원들이 삭감을 과감하게 하고 증액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며 공개를 주장했다. 이후에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장 문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열리기도, 잠기기도 했다. 특히 자투리 예산의 배정을 둘러싼 막판 숫자 조정은 늘 비공개였다.

이날 공방 끝에 여야는 간사들만 모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을 비공개로 심사하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심사도 간사협의로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사철 의원이 “감액 심사는 각 당의 철학과 입장을 두고 하는 일인 만큼 대표자인 간사 간 회의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되는 SOC 사업 800여 개는 반드시 전체회의에서 감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버텼다. 여야는 예산안 조정 절차를 둘러싼 싸움으로 이날 하루를 허비했다. 오전 10시30분에 하기로 했던 심의는 오후 4시15분에나 열렸다.

임장혁·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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