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한보사태 등 최근 사태에 대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대국민사과담화는 그 강도나 진솔함에 있어 그 예가 없을 정도다.그런 강도높은 사과에도 불구,국회에선 여전히 당리당략적 정쟁(政爭)에 국가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지난 연말부터 너

무 큰 사건을 겪으며 온 사회가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 동안 우리 경제현실은 벼랑끝에 와 있다.한보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고,노동법개정을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것도 결국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했

다.

대통령의 사죄를 전기로 한보사태에 대해선 국회 특조위와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이제 국민적 에너지와 관심을 경제살리기에 돌려야 한다.이대로 경제를 방치하면 정작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한번 쓰러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자면 갑절의

노력이 든다.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위기감은 사정이 좋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데서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대통령이 경제팀을 새로 짜더라도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개혁보다는 당장의 자금경색이라는 경제의

동맥경화증을 빨리 치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은행은 한보사태 때문에 너무 혼이 나서 기능마비상태에 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내각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부처에 이 문제를 철저히 챙기도록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필요이상으로 신용경색이 오래 지속되면 불황의 골이 깊어진다.인체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피가 오래 통하지 않으면 살이 썩는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너무 집착해 단기적인 경기진작책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특히 대선(大選)을 의식해 선심성 정책으로 이어지면 인플레만 부추겨 안정궤도에서 이탈할 위험이 크다.대통령의 담화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은 다분히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쟁촉진을 통한 기업활력의 제고다.창의성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도 획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예를 들어 공장허가일수(日數)를 당장 반으로 줄이든지,공장용지공급을 두배로 늘려 값을 인하해 주든

지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

노조도 너무 정치적 입지확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살리기의 책임있는 파트너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임금인상보다는 동료의 고용에도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업도 합리화와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정

신을 되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