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없는 중국경제-대외경제정책 전망

덩샤오핑(鄧小平)이 사망한 후에도 중국은 그동안 경제 드라이브의 골간이 됐던 외국투자 유치 등 대외정책을 크게 수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당장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이는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발전 토대를 삼고 있는 중국경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鄧의 사망후 집권층내 권력투쟁과 노선갈등의 재연으로 투자분위기가 위축될 전망이 다소 있으나 개혁.개방을 전면에 내세웠던 鄧의 노선이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점에 관계전문가들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미국과의 최혜국대우.인권문제등 이견이 해소될 경우 조만간 WTO가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대외정책이 급격하게 보수로 회귀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러나 인플레 문제 때문에 외자도입에 있어 신중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선 외국자본의 유치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화교자본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유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일본.미국과의 경협분위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民)주석의 권력기반이 약화될 경우 이는

대외경제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져 외국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WTO가입을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관세인하 조치로 인해 감소추세로

돌아설 외국투자가 대외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더욱 줄어들 경우

중국경제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노출된 각종 법제도

미비가 鄧사망후의 혼란으로 더욱 심화될 경우 외국투자는 급감할

것으로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