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쯤 한 '카사노바'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유명한 논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덕분에 성폭력을 당한 수많은 여성은 자신이
보호할 만한 정조였는가에 대해 의심받을까 봐
폭력당한 사실 자체를 쉬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만
어쨌든 수많은 성폭력 범죄자가 더 이상
'수혜'받기 어려운 세상이 되긴 했나 봐요.
요즘 성폭력범들에게 '위치추적 팔찌'를
채우자는 논의가 있다면서요? 찬성이에요.
그들의 재범률이 80%가 넘는다니 그 정도면
고질병 아니겠어요?
고질병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위치확인제도'라는 법적 장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송은일(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