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경제' 곳곳에 위기잠복-삼성경제硏 보고서

한보사태때문에 우리 경제는 불황이 더욱 장기화하고 잘못하면 전체 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우리 경제는 하나의 돌발사태가 위기로몰아갈 수 있는 급박한 형편”이라며“이는 위기요인중 하나가 터지면 동시다발로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 지뢰밭 같다”고 말했다.이 연구소는.한국경제의 10대 당면과제'라는 보 고서에서 이같은 연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괄호안은 각 과제에 대한 대책. 연쇄도산:한보 부도는 수천 하청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진다.또 부도에 따른 자금경색은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견기업에도 타격을 준다(한계기업 구조조정.흡수합병 조속실시). 대량실업:부도는 대량실업으로 연결되며 불황기의 명예퇴직.정리해고등이 확산되면 실업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용보험 확충.노동시장 유연화). 금융불안:부도및 금융산업 개편은 금융기관의 자금운영을 소극적으로 만들어 심각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지나치면 당장어려움을 겪을 대기업도 상당수 있다(도산의 고통분담.지하자금 양성화). 외환위기:부도는 경상적자 확대와 맞물려 대외신용도 하락을 초래하며,원화가치 하락→자본유출→외환보유고 고갈→외환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탄력적인 환율정책.대외신용 확보). 증시침체:부도는 불황으로 인한 투자자의 심리불안을 가중시켜주가하락을 초래하며 증시침체를 장기화 한다.이는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의 애로로 이어진다(일관성있는 증시대책으로 투자자 신뢰도 향상). 정책혼선:한보의 정치권연계설은 대선(大選)전 행정력 약화,부처.당정간 불협화음,공직자 복지부동(伏地 動)등 정책혼선을 가중시킨다(초당적 협조.중립적 정책실행). 투자급랭:부도는 불황,대선정국등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견실한 경영을 하는 기업도 신규투자를 꺼린다(한시적인 투자마인드 부여). 땅값 들먹:연쇄부도를 막으려는 통화증발이 예상되며 이는 투기자금화 할 가능성이 높다.증시침체와 합세해 부동산으로자금이 몰린다(징세효율화로 부동산 투기차단.실명제 보완). 인플레우려:원유.농산물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우려되며이는 인플레이션.국제수지 적자확대등을 가져와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소비및 에너지절약 노력강화). 조세마찰:부도로 경제불안과 불황으로 인한 세수차질이 불가피하며 이는 재정적자를 우려한 세무당국의 징세강화로 이어져 조세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음성세원 발굴.투명한 징세행정). 〈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