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학진학땐 低利융자-물가안정.노사화합지원방안

정부는 근로자들이 대학에 가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올해 80억원 범위 안에서 연리 1%의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이와는 별도로 올해 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일반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에 이어 학원비 인상률도 올해5%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미용료와 음식값등 개인서비스요금도 인상률 5.5% 범위 안에서 올리도록 지도하고 철도.지하철요금등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억제하기로 했다.
국제.시외전화 요금은 연내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무역수지적자를 1백40억달러로 억제하기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저녁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개선.노사화합을 위한근로자 지원방안을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선 과소비억제를 위해 소비수준을 봐서 세금을 매기는.소득추계과세'를 법제화하 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 초과)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부 정부부처에서 시행중인 차량5부제 운행을 확대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다음은 부문별 대책내용 .
◇물가안정=설날(2월8일)까지는 모든 공공요금을 올리지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조정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적용하며 특히 지방 공공요금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물가를 안정시킨 곳에 상업차관 도입을 늘려줄 계획이다.또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재경원과 내무부.건교부.국세청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상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린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공정위.소비자보호원등과 합동으로 고가 사치품을 많이 취급하는 백화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화장품.약품등의 권장소비자가격 사용을 억제하며▶업소마다 다른 육류의 가격표시 단위를 통일하도록(예컨대 1백g당 00원 ) 유도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교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를 올려주기로 했다.전직.휴업등 해고에 앞서 자구노력을 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고용조정지원제'대상 은 석탄.신발등 5개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인력은행을 3개소 추가 설치하는 한편 실업자 재취업전담부서를각 인력은행에 설치,취업알선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또 퇴직한 중간관리층에 대한 직업훈련및 창업지원스쿨도 인력은행에 개설,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있는 식당.휴게실등 복지시설 설치와 개보수를지원키 위해 올해 40억원,내년 1백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천5백48억원을 안전.보건시설 개선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무역수지 개선=수출선수금및 착수금 영수한도를 연내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다.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본재및 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고현곤.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