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電力도 규제완화추진-日經신문보도

[도쿄=이철호 특파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5월각료이사회에서 선진국이 공동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규제개혁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규제완화안에서 OECD는 통신.전력분야 자유화와 함께 법률.
회계.의료등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국간 상호 자격인정제도를검토하는등 시장진입의 자유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OECD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국제투자 규제 철폐를 겨냥한 다자간 투자협정(MAI)과 함께 기술혁신과 소비자 이익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 지침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OECD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규제완화로는 전력사업의 경우 발전회사와 송전회사의 분할을 통한 요금인하,전기통신 분야에서는 지역통신망에의 참여 자유화를 통한 경쟁촉진등을 제안하고 있다.또 변호사.회계사.건축사.의사등 전문직에 대해서는 참여규제및 요금협정 의 철폐,국제적인 상호 자격인정제도를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