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상비 8,000억 절감-정부 실행예산 편성방침

정부는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여비등 경상적 경비 8천억원을절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축실행예산을 곧 편성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중앙정부 2천6백억원▶지방자치단체1천억원▶정부투자기관 4천4백억원등 모두 8천억원을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규모보다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금안정화 정책을 강화키 위해 공무원 봉급을 더욱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관계부처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이미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정부가 실행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긴축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올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부터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근검절약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업무추진비와 여비.물품구입비등 각종 경상경비를 크게 줄이는 쪽으로 실행예산을 짜기로 했다”며“업무추진비를 당초 예산 보다 20%정도 줄이는등 실행예산이 짜여지면 각 부처와 지자체.정부투자기관에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더욱 절감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계획됐던 정부주도 이벤트행사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을 집행하지않고 일단 불용액으로 남겨둘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상경비절감 예산집행방안을 올해 경제운영방안에포함시켜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말 올해 정부예산안을 짤때 각종 경상경비를전년대비 5%이내의 증가율 범위안에서 억제한다고 발표했었다.그러나 실제 국회에 제출해 통과된 예산에선 6.9%가 증가해 민간부문에서 감량경영을 하는 것에 비해 절약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공무원 봉급인상 억제도 당초계획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이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그동안 정부의 한자릿수 임금 가이드라인에도불구하고 수당을 올려주는 변칙적 방법으로 실질인상률은 두자릿수였다”고 지적,“그러나 올해는 노사간에 이면 변칙인상이 없도록강력히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경제회생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당국자는“임금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문제가 고통분담의 하나”라고 말했다.
실행예산이란 실제 집행하는 예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대로 각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등에서 받아다 자체수입을 합쳐 실제로 쓰는 예산을 말한다.

<양재찬.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