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부산大 천병태교수가 본 지방자치 1년반

부산대 천병태(千柄泰.55.사진.지방자치법)교수는“정당 조직과 운영이 중앙당 중심의 몇몇 정치지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정당정치가 민주화될때까지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지 1년6개월이 지나고 있다.그동안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같다.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주민입장에서 나쁠게 없지만 전반적으로 소신껏 일하지 않는 것같다.특히 쓰레기소각장등 환경문제와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이기주의의 볼모가 되 는 경우가 많다.” -정당 공천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방자치에 있어 정당 참여문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개발문제와 교통.환경.원전 건설.쓰레기 수거및 매립등 환경문제를 중앙정부나 중앙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부정적일 수도 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정당조직이 보다 쉽게 수렴해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또 여러개의 자치단체가 관련돼 있는 광역 행정사무를 정당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과열등 중앙정치의 폐해가 지방에까지 확산될수 있으며 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시를 어기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비정치적인 지역 엘리트의 행정 참여가어려운 부정적인 면도 있다.” -정당 공천제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지방자치에 정당참여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특히 정당정치의 민주화 수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정당조직및 운영이 중앙당 중심의 몇몇 정치지도자에 의해 좌우되는현재의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지방정치의 중앙당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정당 공천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기초단체장만이라도 정당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보완책이 있다면.
“보다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이 도입하고 있지않은 주민발안제도나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 도입이 시급하다.주민발안제도로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하거나 사무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혐의가 있는 공 무원에 대해임기전 일정 주민의 동의를 얻어 직접 해직을 청구할수 있는 주민소환(recall)제도가 꼭 필요하다.

<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