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국가 현재모습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유럽 복지국가들의 현재 모습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미 그같은 유럽국가들의 실태를 파악,지난해 국민복지기획단의 작업을 통해 소위.생산적 복지'라는 정책방향을 등장시켰다. 그것은 과도한 공공부문의 확대보다 정부.민간.가족기능의균형적 개발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의 짧은 유럽방문도 바로 그같은 국가방향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복지가 지나치게 정부중심으로 흐를 때민간의 자원봉사와 가족주의 정신은 숨죽이게 마련이다.
한두세대만 흐르면 그것은 아주 싹을 잃고 국민은 국가의존적이된다.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사민당 집권 50년의 스웨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문을 확대하면서도 민간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그래서 민관의 파트너십 체제가 잘 확립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 복지국가들의 위기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그들의 모습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주었다. 첫째는 유럽국가들이 복지국가로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총체적 .복지 마음'(welfare mind)까지 잃게 한 것은 아닐 듯 보였다.
전후 유럽 복지국가들을 탄생시킨 국민적 연대감은 지금도 굳게남아있어 보였다.가진 계층이 높은 조세부담률을 감수해서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 복지체계를 국가가 운영해달라는 국민적합의가 반세기동안 있어왔다.그것이 고(高)복지를 하면서도 경제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이 점에서 우리는 유럽 국민들의 그같은 국민적 연대감부터 배울 필요가 있어 보였다.복지를 많이 하면 성장이 둔화된다는 경직된 사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의료.주택.노인.아동.장애인등 복지분야에 과감히 투자,혜택을 받는 대다수 국 민들의 연대의식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직접세를 늘려야겠지만 지하경제 환수.특별소비세 부과등 기타방법으로도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역시 민간복지 활성화다.공동모금,자원봉사법의 입법,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교육등으로 국민 모두 어려서부터자원봉사를 실천,생활화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영국과같이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 수립을 위해 현 사 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민간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과 같은 정부및 민간의 노력을 개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