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한 무단복제 금지

인터넷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책과 소프트웨어.영화.음반등의무단 복제및 전송을 금지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협정이 체결돼 가상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1백60개국 대표들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IPO회의 최종일에▶컴퓨터망에서의 서적.영화등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컴퓨터망등을 통한 사운드(음악) 복제에 관한 국제법상의 보 호규정미비점 보완등 2개의 새로운 조약을 채택키로 합의했다고 21일미국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WIPO는 기존의 저작권 보호 기구인 베른협약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보호조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만든 것이 다.
WIPO는 그러나 디지털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인터넷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유보했다.2개 협정안은 WIPO총회에서 공식 채택돼 회원국 정부의 비준을 받게 되며 회원국은 국내법 마련을 통해 즉각 시행에 들어 가게 된다.

<이중구.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