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政策연계 對外 교섭력 강화-美새경제팀 정책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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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클린턴의 외교안보팀 지명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 지명된 경제팀의 면면을 보아도 클린턴 2기의 대외통상정책 기본노선은 1기 때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2기 경제팀은 1기 때보다 더 팀워크를 살려 부문별 정책의 상호 연계를 바탕으로 대외 교섭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만 한나라 한나라를 상대로 한 대외교섭보다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간 협상의 테두리 안으로 통상 이슈를 끌고 들어가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주력할 것이며,각국을 상대로 한 통상협상을.벼랑 끝'까지 밀고 가는 대외교섭은 자제 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장관은 바뀌지 않았고 무역대표부(USTR)대표도 그대로인 셈이며,신임 상무장관이나 승진한 국가경제위원회(NEC)의장은 뚜렷한 경제관이 돋보이는 인물들이 아니라 의견조정이나 업무파악.추진에 뛰어난 실무형들이다.
클린턴이 인선 기준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팀워크'를중시한 충성파 경제팀이다.
다자간 협상을 대외통상정책 수행의 줄기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미국이 천명한 것이고,따라서 이번 경제팀은 그같은 노선을 더욱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미국이 최근 싱가포르 WTO 협상을 통해 이끌어낸 정보통신관련 합의가 대표적 예다.
대신 국별 협상에서 80년대말 같은.통상 전쟁'의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팀워크가 강조될 외교안보팀과의 의견조율 때문이다.
최근 무역이나 인권문제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통상등의 문제 때문에 외교 전반이 경색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안보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도 다자간 통상협상의 진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미리 대비하면서 미약한 교섭력이나마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나라들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워싱턴=김수길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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