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대 찬성 재판관 비율 說 분분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 기각이라는 주문만 밝히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재판관별 의견 분포나 의견 개진자를 비공개함에 따라 세간에서는 이를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의견이 어떤 비율로 나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는 탄핵 기각과 찬성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숫자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CBS가 운영하고 있는 '노컷뉴스'는 14일 열린우리당의 한 법조인 출신 관계자의 말을 인용,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 결정을, 1명은 각하 의견을, 나머지 5명은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이 같은 사실 확인에 대해 '이 관계자가 특정의 정보통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방침대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재판관 표결에서 3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는 소문이 돌고있다. 이들은 국회 추천을 받은 재판관 2명과 판사 출신 재판관 1명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한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파면.기각 의견이 2대 7로 갈렸다는 설도 있지만 대체로 평결 결과가 대통령 파면 의견보다는 기각 의견이 앞섰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파면.기각 의견이 5:4로 파면 의견이 많았다거나 4:5로 대등했다는 설도 있다. [디지털뉴스센터,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