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수립 '지역별 통상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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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이던 통상정책을 지역별.산업별로 체계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통상산업부가 내놓은 지역별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은 일부 시장에 편중됐던 통상협력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별.시장별 특성에 맞춰 전략을 차별화한 다는 것.
통산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50개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성과 성장성을 감안,.성숙시장'.성장시장'.잠재시장'등으로 나눠 진출전략을 짰다.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시장특성을 분류,조만간 통상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50개 국가를 시장 특성별로 보면 ▶성숙시장은 고도의 대중소비단계에 들어선 미국.일본.독일.영국.호주.캐나다등 21개국 ▶성장시장은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도 높은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등 10개국 ▶잠재시장은 시장규모나 성장성면에 서 가능성이큰 러시아.이집트.나이지리아등 19개국으로 나뉜다.
우선 성숙시장에 대해서는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및 국내투자 유치활동에 주력하고,성장시장에서는 국내 산업과 상호보완적인 분업생산체제를 구축하는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또 잠재시장에서는 투자보장및 2중과세방지협정 체결등을 통해본격 진출의 발판을 하루 빨리 구축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별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대 통상전략'도 함께 마련,업계와 협조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6대 통상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상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우선 지역사정을 꿰뚫고 있는 지역전문가와 다자간협상에 밝은 다자전문가등 통상전문가를 지속적으로양성한다는 것.
◇통상정보화 적극 추진=코트라넷.KOTIS등 통상정보망을 통해 공급되는 세계 각국의 정보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상호연계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다자.양자 통상활동 연계 강화=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체제에 맞춰 지역진출 전략을 마련할 때 우선 양자간 합의를 이뤄나가되,상대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자통상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시장개척활동의 효율성 제고=시장개척단 파견.박람회 참가등 단순한 형태의 기존방식에서 탈피,제품의 특징에따라 TV등 현지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등 새로운 시장개척 전략을 모색.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및 전략적 해외투자=첨단기술및 유망사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등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산업선도형 통상 전개=현안 해결에 급급한 기존의 통상협력에서 벗어나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도록 .산업과연계된 통상정책'을 추진.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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