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9. 화학물질 관리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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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주로 물.대기.토양 등 환경매체별 오염관리에 힘을 쏟았던 선진국들은 2000년대 들어 화학물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만 보더라도 유럽연합(EU)에서는 약 10만종에 이르며 미국은 약 8만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3만7000여종에 이른다. 또 국내에서 매년 새로 개발되거나 유통되는 화학물질도 300여종에 이른다.

그러나 화학산업의 부산물로 생기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매우 미흡하다.

우선 각종 화학물질 관리를 환경부.노동부.농림부 등 7개 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부에서는 농약.비료.사료를, 보건복지부는 식품과 의약품을, 산업자원부는 제품 관리를 책임진다. 미국에선 환경보호청(EPA)이 '오염예방.농약.유독물질실'을 통해 화학물질관리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이 제품에 포함된 경우에도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호르몬으로서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쓰이는 디에틸헥틸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나 참치류에 포함된 수은 등이 구체적인 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할 시험시설과 전문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국립환경연구원에 6명의 비정규 조직인 '화학물질심사단'이 설치돼 있으나, 매년 3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만 심사하는 데도 역부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인정하는 우수실험기관(GLP)도 네 곳에 불과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구도완 박사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유해성과 피해발생 확률을 따지는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환경성 질환 관리체계의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