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더 커진 재건축.재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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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의 중요한 주택 공급원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도시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아파트 동간의 거리를 넓게 하고 녹지도 대량 확보,당시 구경하기 힘든 현대식 주택 단지로 조성됐던 서울잠실등 저밀도지구가 고층.고밀도 개발이란 미명아래 당시의 쾌적한 분위기를 잃게 될 판이기 때문이다.
볼썽사나운 고층 아파트 콘크리트 덩어리가 앞을 막아 시민들이공유해야 할 한강의 정취를 완전 차단해버리는가 하면 조망좋은 산능선에 고층 재개발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도시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배관이나 난방설비를 새로 갈기만 하면 앞으로 10여년은 거뜬히 사용하고도 남을 멀쩡한 5층짜리 아파트를 일순간에 헐어버리고 20~30층규모 초고층 아파트를 앞뒤 빽빽하게 여유공간없이 세워놓는 바람에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없지 않다.특히 집 지을 택지가 거의 고갈된 서울의 경우 밀도가 낮은 저층 아파트단지나 불량단독주택지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자꾸 공급할 수밖 에 없는처지다. 서울에서 95년말 현재까지 재건축및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가구수는 각각 5만2천8백92가구,21만1천4백91가구.이중 철거한 주택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이들 사업으로 약15만가구가 신규 공급된 셈이다.이만큼 서울의 주택 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던 재건축.재개발이 왜 비판의 대상에 올라야 하는가.서울시립대 최찬환(崔燦煥)교수는 『무엇보다 주거환경을 희생해가면서 촉진시킨 이들 사업의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일부조합원 몫으로만 돌아가 투기의 온상이 됐다』 며 『개발이익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특히 개발이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들어 돈없는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원래의 개발목적과도 맞지않는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강 하다.그러나 건설업체나 조합들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밀도를 가늠하는 용적률을 높여왔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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