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시장보다 금융 당국자들 말바꾸는 게 더 불안”

코스피지수가 1000포인트 선 아래로 추락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금융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앞서 은행의 책임 있는 자구책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우선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물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IMF 때와 비교해 더 도전적인 측면이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IMF) 당시는 우리의 내생적 문제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국제 신용위기의 영향으로 촉발된 것으로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전 위원장의 답변에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에) 별 일이 없다고 말해왔던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해외시장의 불안도 있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이러한 금융 당국자들의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대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특히 지급보증 대상인 신한(신상훈)·하나(김정태)·외환(리처드 웨커)·SC제일은행(데이비드 에드워즈) 등 시중 은행장들이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해 혼쭐이 났다.

▶이사철 의원(한나라당)=“지난해 연봉이 14억이 넘죠?”

▶신한은행 신상훈 행장=“급여 체계에 따라….”

▶이 의원=“몸집만 불려온 은행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니 책임질 수 있는 MOU(양해각서)를 작성하세요.”

▶신 행장=“충분히 검토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86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은행권이 11년 만에 또다시 손을 벌리고 있다”며 “자산 부풀리기와 임직원 돈 잔치에만 여념이 없는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들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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