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일정과 구성=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시한은 다음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다. 이 기간 중 관계기관 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검증과 현장조사 3일을 실시한다는 게 여야 간 합의사항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채택은 조만간 꾸려질 특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특위는 모두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당별 위원수는 한나라당이 9명(위원장 포함), 민주당이 6명, 선진과 창조 모임이 2명, 비교섭단체가 1명이다. 최근 실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국정조사 때와 같은 구성 비율이다.
◆조사 대상=모두 여덟 가지다.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 ▶감사원 감사 경위와 결과 은폐 의혹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 경위와 조치상황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보고 경위와 조치상황 등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또 ▶직불금 집행 과정과 제도 개선 추진 경위 ▶관련 부처 책임 소재 ▶직불금 불법 수령금 국고 환수 추진 상황 ▶직불금 관련 제도 개선 대책 수립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쟁점과 전망=특위는 활동 개시 전까지 정부로부터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명단 성격을 놓고 여야가 의견이 벌써 갈리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 결과 작성한 17만 명짜리 명단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명단이 부정확한 만큼 정부가 부당 수령 여부를 재확인해 새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점 차를 좁히지 못하면 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여당 주장대로 정부가 새로운 명단을 내놓으면 야당이 ‘여권 실세 고의누락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궁욱·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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