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위성정책등 部處間 혼선 질타

『방송.통신 복합위성의 운용을 놓고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간에 요란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더니 이제는 통상산업부까지 가세했습니다.그러니 위성정책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朴成範.신한국.서울중구)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처간에 얽혀있는 정책혼선에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공격의 대표주자 격이 된 朴의원은 방송정책에 대해서도 『방송은 공보처에서,영화.음반.비디오는 문화체육부에서,하드웨어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다보니 업무가 비체계적이고 일관성도 없다』고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난맥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려 하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朴의원은 『차제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위해 「국가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해찬(李海瓚.국민회의.서울관악을)의원은 「제각각 부처」의 살아있는 예로 시화호를 들었다.
『거대한 흉물 시화호에 대한 처방을 한번 보자.해양수산부는 항만으로,수자원공사는 관광지로,환경부는 4천5백억원을 들여 담수호로 조성하겠다고 한다.도대체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 李의원은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조정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