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안보회의의 우선 과제

국방장관을 포함한 한.미(韓.美)고위군사당국자들이 31일부터이틀동안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는다.28번째의 연례(年例)회담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한.미안보협의회(SCM)는 다른 때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게 한다.북한의 잠수함침투와 반복 적인 보복위협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던 터라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는 통상적 의제에 앞서 한.미간의 굳건한 방위태세와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방안부터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그래야 한.미간에 틈새를 만들어 정치.군사적 이득을 얻으려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다.
잠수함침투와 같은 무력도발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뻔하다.첫째는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저울질하자는 것이고,두번째는군사적 긴장상황을 고조시켜 미국이 직접접촉의 필요성을 느끼도록압박하자는 속셈이다.따라서 한.미당국은 북한의 이러한 계산이 일방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함께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일치가 필수적이다.따라서 양측에 시각차가 있다면 이번 회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그래야 공동대처방안이 나올 수있고 공고한 방위태세와 공조체제를 과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북한이 상투적 위협을 실천에 옮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물론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럴 경우의 구체적 억제방법 등 대응책도 논의되기 바란다.한.
미 연합군사훈련의 강화 등도 대응책의 한 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위기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다시는 무력도발 엄두를 못내도록 감시체제의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기 위해서는 해저(海底)침투를 막기 위한 감시와 훈련은 물론,조기(早期)경보 감시체제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한 다음 방위비분담.행정협정.
미사일각서 등 통상적인 문제도 생산적으로 풀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