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유지해도 처벌 어려워"

정치권이 지난 3월 지구당을 폐지키로 법을 개정하고도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지구당 폐지의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지구당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이 정치개혁의 최대 성과로 꼽은 지구당 폐지가 과연 실행에 옮겨질지 의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한 정치개혁법에 따라 여야 당선자 등이 편법으로 지구당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단속하려 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구당을 종전처럼 유지하면서 편법으로 당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당법에 지구당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넣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17일 선관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법적 미비점에 대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