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협상 他품목과 연계 안해"

지난 6일 미국과 첫 쌀 협상을 벌인 우리 정부 대표단과 동행했던 김충실(金忠實.57.사진)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9일 "미국이 쌀을 쇠고기나 공산품 등 다른 품목과 연계시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金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가까이에서 보니 정부가 관세화를 계속 미룬다는 목표를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기보다는 대표단을 믿고 힘을 모아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관세화란 쌀에 높은 관세를 붙이되 물량 제한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화를 하지 않는 대가로 아주 낮은 관세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는 미국 측이 제시한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이란 쌀 수출량을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미국산 쌀의 일반 소매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金교수는 "농업계 대표가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상대국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 "부처간 이견을 없애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며 농업계 추천으로 미국 등 9개국과의 쌀 협상에 계속 동행한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