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팽창예산안 거품빼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국가경쟁력을 10% 높이기 위해 비용을 10% 절감하든지 혹은 효율을 10% 높이자고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한걸음 더 나아가 경쟁력 제고를 단순히 비용절감이 아니라 효율증대를 통해 달성하자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金대통령이 10%라는 수치목표를 제시하고민간에 협조를 당부한 것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정부가 민간에 이같은 목표를 내놨을 때는 정부가 먼저 예산을10%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가급적 줄여잡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변단체 지원을 갑절이상 늘리는 등 지난해보다 13.7%나 늘어 난 수치다.예산이 고물류비 해소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등에 쓰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엄밀한 우선순위에 따른 절제가 불가피하다.누가 봐도 대선을 의식한 예산 집행이 염려되는 해인만큼 정부부터긴축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 간부문에 고통분담을 요구할수 있는 것이다.
예산증액과 동시에 내년초부터 12.3%나 휘발유값을 올리는 것도 또 다른 물가불안 요인이다.또 대선이 있는 해에 통화긴축이 잘 될지 염려된다.金대통령이 제시한 경쟁력 제고방안중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과 효율을 늘리는 방안중에서는 후 자가 훨씬 바람직하다.
다만 비용절감방법이 단기적으로 가시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행처럼 민간기업에 번지고 있다.그러나 이 방법은 당장 사태의 악화를 막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축소균형적인 방법이다.이에 비해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달성하기 가 힘들고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대신 효과가 거의 영구적이고 확대균형을 가져온다.실제로는 두가지 방안이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비용을 줄인다고 종업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효율증대의 가능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예산확정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고유권한이다.국회는 경제난국의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긴축과 절제를 위해 예산삭감을 위한 헌법상의 권리와 책임을 최대한 다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