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발빠른 대처 눈길-하루만에 對언론성명 도출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안보리 회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한지 단 하루만에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장의 「대(對)언론성명」을 끌어내는 외교적 기민성을 과시했다.「속전속결」을 연상시킬 정도로 빠르다 보니 「오버 페이스」가 아니냐 는 얘기마저나올 정도다.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해 있는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지만 안보리 의사결정 구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안보리에서 논의할만한 사태가 있을 경우 이사국은 매일 열리는비공식회의에 안건을 제기할 수 있다.대단히 긴박한 사안이 아닌한 첫날은 사실보고만으로 그치는 게 통상적 관행이다.
지난 4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력시위 때도 비공식회의 보고후며칠이 지나서야 대언론성명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경우 박수길(朴銖吉)주유엔대사가 비공식회의에 보고하고,즉석에서 토의가 이뤄져 조치까지 나왔다.외무부 스스로도보고 당일 가시적 조치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안보리의 1단계 조치가 대언론성명으로낙착됨으로써 다음 수순은 공식회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예컨대 이번 사건의 전모가 후방교란.테러.요인암살 등을 노린 대규모 무력침투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정부는 안보리 공식회의를 소집,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상정하는 선택을 할수밖에 없다.이를 위해서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조치인 결의나 의장성명을 채택한다는 사전합의가 이사국들간에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1단계 조치 에서도 중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따라서 정부가 2단계 추가조치를 추진한다면 거부권을가진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