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진은 부채 규제, 출자 제한 탓"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대기업 투자가 부진한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부채비율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투자행태 분석에 대한 논평'을 발표, 2000~2001년 재벌 계열사들의 투자율이 해당산업의 평균투자율보다 낮았던 것은 정부가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대부분의 자금을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사용해 투자여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2001년 이후 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로 추가 출자 및 투자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은 "현실적으로 투자는 대부분 재벌그룹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의 투자율이 낮다는 것은 정부의 규제 외에 설명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내고 2000년 이후 재벌기업의 투자율이 해당산업의 평균투자율보다 낮다고 지적했었다.

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