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잉투자 기업 강력 제재

중국 정부가 과열.중복 투자로 경기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규제와 사법처리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부.감찰부 등은 지난달 28일 대표적인 과열.중복투자 기업으로 적발된 장쑤(江蘇)성 '톄번(鐵本)철강'의 위법 사례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 최근호가 보도했다.

溫총리가 직접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톄번철강의 위법 사례를 보고받고 즉각 관련자의 징계와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톄번철강 사업에 간여한 창저우(常州)시 당위원회 서기와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개발구 책임자, 중국은행 창저우시 지점장 등 8명이 직위해제되고 공산당 당기율위원회의 징계에 회부됐다.

톄번철강은 또 투자 과정에서 대규모 세금 포탈 행위가 적발돼 공안이 톄번철강 관계자 10명을 구속해 추가 범죄행위를 조사 중이다.

2002년 세워진 창저우시 톄번철강은 연간 생산량 840만t의 철강생산 설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2003년 6월 시공에 들어간 회사로 철강 부문 과열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북경청년보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지방정부의 중복 투자로 인한 폐해를 단속해 경기 과열을 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은 다른 지역에서 톄번철강 같은 과잉.중복 투자와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국무원은 지난달 30일 투자 과열 업종에 대한 대출 중단과 일부 품목에 대한 물가 동결, 부동산 개발 제한 등 강력한 경기 과열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